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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재래시장 선호도 66%
- 공무원의 상품권 구매 등 제도개선 시급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 전해받은 자료와 전국 12개 시도 55여개 주요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상품권 운용실태’에 대한 자체 전화인터뷰 결과 분석후, 전국 주요 재래시장의 평균 66%에 달하는 곳에서 상품권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원, 울산, 부산, 대전 등이 선호도가 높았으며, 경기, 충북, 전남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첨부자료#1]
□ 상품권, 재래시장 활성화 기여 인정, 그러나 제도개선 시급
그러나 권위원은 이러한 재래시장의 상품권 선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상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금화 절차복잡으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 가중
둘째, 대형유통마트에서의 불법사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한계
셋째, 상품권 사용의 유효기간 설정으로 불필요한 구매발생 및 유효기간 초과시 효용성 전무
넷째, 상품권 사용대상 제한에 따른 생필품 집중 및 사용지역 제한에 의한 상인 및 소비자 불편 가중
다섯째,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인한 상인의 거부감 발생 등을 들었다.
□ 공무원의 상품권 현금구매 강제로, 제도취지 역행
뿐만 아니라 권위원은 행안부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각 시도에서 ‘상품권 사주기’를 시행, 시도 공무원이 자기가 발행한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상품권과 관련한 무리한 실적위주의 정책집행을 비판하였다.
일례로 충북의 경우 전체 상품권 발행금액(3,869,518천원)에 약 20%에 달하는 763,400천원을 공무원이 구매했으며, 전북은 전체 발행금액의 10.2%, 제주도 6%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2, #3]
특히, 이러한 ‘상품권 사주기’에 관해 행안부는 자율적 시행이라고 하지만 이를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적’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시도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는 등 공무원 구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들어나 공무원의 부정적 여론형성 등 그 폐해가 들어났다.
권위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된 상인들이 언급한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의 상품권 사주기는 자칫 불필요한 지자체별 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제도취지 반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