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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주택, 서민은 접근금지
- 대형 평형 공급과 전세금 할증 등 서민배려 미흡 -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공급사업에 서민에게 부담스러운 대형주택(전용 114㎡/45평) 공급으로 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며, 서민을 배려하는 신중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 강남권 대형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서민에겐 ‘그림의 떡’?
서울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다세대 가구를 위해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이를 주변 전세시세에 80%에 해당하는 전세금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중 강동구 강일지구 대형장기전세주택은 45평 기준으로 전세금이 2억을 초과해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노원구 상계지구, 2억 1천만원~2억 5천만원).
더구나 대형 장기전세주택 중 SH 공사 국민임대형(59㎡/18평)의 경우는 재계약시, 소득수준이 입주당시 기준보다 10%~50% 초과시, 할증비율을 최초 갱신계약의 경우 100%~120%, 2회차 이상 갱신계약의 경우 110%~140%까지 할증하고 있어, 정책대상자인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눈높이 시정 필요
권위원은 ‘IMF외환이후, 최악이였던 가계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2억이란 전세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거액임을 고려해, 보다 섬세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대형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자칫 저소득층의 심리적 상실감과 정책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수요자의 실정에 맞는 눈높이 시정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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