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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업대책, 임시?단기적 일자리에 그쳐
-공공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사업 관리 허술, 예산낭비 우려-
권경석 위원(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시로 부터 전해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서울시가 5,700억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구하기 정책은 정규직?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땜질식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 5,700억원을 쏟아 부은 서울시 실업대책, 결국은 비정규직 양산
서울시가 5,700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 단기직으로 구직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란 명목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36,200백만원, 행정서포터즈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82,900백만원, 희망근로사업에 353,29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중 희망근로사업은 전체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희망근로, 재산과다자 신청, 중도포기자 속출 등 문제점 노출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근로 사업에 재산과다자들이 참여해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근로 참여자 에 대한 정부지침은 ‘선발시 최저생계비가(4인가족 기준 월평균 1,326천원)의 120%(월 평균 1,591천원)이하이고 재산이 1,35억원 미만인 경우만 선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32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7,512명 (17%) 선발되었으며, 이중 5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131명이나 선발되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희망근로 참여자 51,568명 중 중도포기자가 13,888명(30%)에 달하고 이중,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의 경우가 997명(7%)에 달해, 참여자의 적성 및 희망업종 등의 고려없이 단순노무 및 취로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졸속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업대책 절실
권위원은 서울시의 위와 같은 졸속 실업대책에 관하여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도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또는 희망근로사업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자의 눈높이를 무시한 무사안일한 행정이 그 원인’이라며 서울시의 보다 현실성 있는 시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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