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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꼼수에 놀아나 들러리 역할(?)
□ 序
○ 전라북도가 신시도에 (가칭)새만금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주)새만금관광개발을 설립했으나, 당초 계획한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민간기업의 꼼수에 놀아나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
□ 現況
◇ (주)새만금관광개발
○ 사업목적
- 세계 최장 방조제(33km)와 연계하여 신시도에 (가칭)새만금타워를 건립하여 새만금 랜드마크 역할 및 해양관광 명소화 추진
○ 추진방식
- 공공＋민간 컨소시엄에서 (주)새만금관광개발(SPC)를 설립하여 추진
· 공공 : 전라북도·군산시(행정지원), 전북개발공사(출자)
· 민간 : 도내 건설업체(출자)·전북은행(출자)
○ 출자지분 변화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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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인설립시 ('06.06.23) |
광동학원 추가출자 ('06.09.26) |
삼양감속기 지분인수 ('07.10.24) |
유상증자 ('08.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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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지분율 |
금액 |
지분율 |
금액 |
지분율 |
금액 |
지분율 | |
|
계 |
1,738 |
100.0 |
1,838 |
100.0 |
1,838 |
100.0 |
11,838 |
100.0 |
|
성원건설 |
1,250 |
71.9 |
1,250 |
68.0 |
- |
- |
- |
- |
|
전북개발공사 |
347 |
20.0 |
347 |
18.9 |
347 |
18.9 |
347 |
2.9 |
|
전북은행 |
141 |
8.1 |
141 |
7.7 |
141 |
7.7 |
141 |
1.2 |
|
광동학원 |
- |
- |
100 |
5.4 |
100 |
5.4 |
100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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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양감속기 |
- |
- |
- |
- |
1,250 |
68.0 |
2,250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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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아이씨 |
- |
- |
- |
- |
- |
- |
9,000 |
76.0 |
□ 問題點
○ 당초 계획한 사업은 온데간데없다
- (주)새만금관광개발 설립이후 `07년 새만금타워 건립을 위한 용역 및 기본사업계획 수립 외에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음
- 사업목적의 변질
· 설립당시('06.06.23) 주요사업 : 새만금타워＋케이블카, 주차장, 진입도로(1,050억원)
· 신시도 전체로 사업대상 확대 용역('06.09.26~12.31) : 설립당시 주요사업＋숙박, 휴양문화, 운동오락, 주거 등 30개 사업
· 사업영역 확대(`08.06.05) : 이스타항공 출자(이스타항공 총 자본금 200억원중 90억(45%) 출자)
· 정관변경(임시주주총회, `09.04.28) :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 민간기업의 꼼수에 이용당해 목적사업과 무관한 회사에 재출자
- (주)케이아이씨의 계열사인 (주)삼양감속기가 지역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의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후, (주)삼양감속기와 (주)케이아이씨가 각 10억원과 90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주)케이아이씨가 최대주주가 됨
- 이렇게 조달된 (주)새만금관광개발 자본금 118억원 중 90억원을 다시 (주)케이아이씨의 계열사인 이스타항공(주)에 재출자
· (주)새만금관광개발은 이스타항공(주)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음.
○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새만금관광개발 설립목적과도 전혀 관련 없는 사업 참여회사들
- 지분 76%의 (주)케이아이씨는 금속표면 경화육성, 가열로 제작, 단열내화 및 설비공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
- 지분 19%의 (주)삼양감속기는 감속기와 변속기류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
- 지분 0.9%의 광동학원은 학교법인
□ 結
○ 당초 계획한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전북개발공사는 (주)새만금관광개발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고 전라북도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목적사업이 변질 된 만큼 전북개발공사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