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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정책?민원 서비스에 국민이 뿔났다!
?3년간 정책만족도 순위 해마다 떨어지고, 민원서비스만족도는 ‘미흡’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재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만족도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해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평가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정책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2006년 13위, 2007년 21위에서 2008년에는 26위로 떨어졌다. 전체 조사대상기관 수가 다르다고 해도 2006년에는 상위 28%였으나 2008년에는 67%로 떨어졌다. 또한 응답집단 중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일반국민에서 3년 내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 역시 평가대상의 전체평균보다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08년도에는 청 단위 대상 기관 20개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일반민원서비스의 평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3년 연속 ‘신속정확성’부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고 있어,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이 조사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이 자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가에서 같은 항목을 지적 받고, 성적이 낮은 것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잘 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잘못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문화재청이 3년간 받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너무 안일한 면이 있다.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주변 곳곳에 어우러져 있고, 또 이런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이 특히, 일반국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