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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문화재청?
? 도난 건수는 줄지만 도난 문화재수 줄지 않아...회수율은 42% 그쳐
?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에서 도난 발생 문화재 지역 제외로 2차 도난 발생 많아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가진 문화재청!
2004년부터 문화재의 도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발생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도난당한 문화재의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평균 42%에 그치고 있다.
문화재 도난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2004년 이후부터 계산해 보더라도 현재 최소 3,548점의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진 상황이다. 담당기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책마련으로 우리의 문화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은 사진이나 이야기로만 우리의 문화를 배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한편,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6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2007년부터는 2009년까지 매년 10억씩(5억원씩 국고, 지방비 매칭펀드로 구성) 방재시설 설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 현황‘을 보면 세금을 쓴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인다.
방재시설 설치 대상의 선정부터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부터 도난이 발생한 문화재를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도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문화재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시에 도난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만 제대로 설치하였더라도 또 다시 도난이 발생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 상으로 검토한 것만으로도 6곳의 문화재가 1차 도난에 이어 2차 도난으로 1,042점의 문화재를 잃어버렸다. 이 중 562점이 2차 도난으로 사라진 문화재로 문화재청의 제대로 된 판단만 있었다면 562점의 문화재는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 문화광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도둑이 든 이후에는 문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담당기관이 이런 당연한 일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소중한 문화재가 유실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