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빚, 1,000조원 넘어!”
통계에 넣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되는 돈?
‘국가채무’ 산출에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개념 도입해야!
국민에게 정확한 ‘나라 빚’ 밝혀야!
▣ “4대 기금(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의 부채비율 3.3%?”
믿을 수 없는 정부의 기금결산!
전체 60개(2008 회계연도 기준) 기금 부채비율 245.7%, 4대 기금은 3.3%?
순자산규모 왜곡으로 재무상태 파악 어려워!
전체 749조(2008 회계연도 기준) 기금 결산에 여유자금 수익률 표기 없어!
가입자 수급시기 오면 재원확보에 문제 생길 수도!
▣ “MRG 시행 이후 1조2,818억원 혈세 낭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2008년에만 3,621억원 들어가! / 지자체사업 더하면 수십조 이상!
지난 9월 폐지됐지만, 2037년까지 보전해줘야!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제대로 추산 못해!
▣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선택, 동북아 오일허브!”
2020년 동북아 석유저장시설 수요 2,800만 배럴 증가 전망!
한국브랜드 오일 표준가격 제공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내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