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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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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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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3 (화) www.ks21.tv |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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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구식의원-한국콘텐츠진흥원등
[한국콘텐츠진흥원]
1. 소(게임산업)도 키우고, 외양간(게임중독)도 고쳐야
- 국민 2명 중 1명꼴 하루 평균 64.2분씩 게임 몰입
- 청소년 7.1% 52만9,465명 게임부적응(중독)자 ‘정부 대책 시급’
2. 정부 지원 절실한 한국 캐릭터 산업
- 국산 캐릭터 ‘뿌까’ 127개국 3,000여 가지 상품으로 4,800억원 매출 달성
- ‘캐릭터 산업’ 핵심은 캐릭터 보호지만 정부지원은 미미
3.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너지 효과 의문
- 재검토 사업 그대로 수행?사업실적도 미미
- 혁신도시 기관 이전문제 ‘윈?윈’ 해법 절실
[한국저작권위원회]
4. 저작권 위원회는 ‘눈뜬장님’, 저작권 등록절차는 ‘있으나 마나’
- 사기꾼에 유명 캐릭터?문양 333점 저작권 등록 승인 놀아나
- 저작권등록 수수료 수입금, 인건비 사용부당?국고반환 당연
5.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시급
- 2004년 전체입건자 중 청소년층 0.2% 불과
- 2009년 전체입건자 중 청소년층 32.4% 차지
6. 실효성 있는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 방안 수립도 절실
[한국인터넷진흥원]
7. 사이버 테러 종합 대책 마련 시급
- 인터넷 이용 급증,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늘어날 가능성 높아
- 지난 7월 DDos 공격 피해액 최대 544억원
8. 개인정보 침해 심각, 보호대책 마련 시급
- 개인정보침해 최근 4년새 2배 이상 증가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개인정보유출 방지수단 ‘아이핀’ 도입률 10% 미만
[한국전파진흥원]
9. 한국전파진흥원 ‘제멋대로’ 예산 집행 여전
- 미처리 이익잉여금 자의적 사용?연구비 국외경비 비중 과도
- 이익잉여금 국고로 반납하고 방통위는 관리감독 강화해야
10. 한국전파진흥원 2008년 경영평가 급락
- 공기업 경영평가 ‘D'등급, 6개 기관 중 5위?경영개혁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