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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 강사 1인이 2,968명을 한번에 교육?
강사 139명이 9만여명 교육, 1인당 1회 234명 꼴!
청소년 저작권 위반 75배 증가, 국민 75%,‘저작권 교육’안 받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 저작권 침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서 '06년 1만9천80명, '07년 2만5천271명에 이어 '08년 9만1천683명, '09년 9월 현재 6만6천6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도 4년간 총 80명에 이르는 등 ‘0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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