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장밋빛 전망, 13년 균형재정 구체적 계획 미흡
- 09 정부 중기재정계획 허점투성이, 13년 균형재정 달성 의문시
1. 글로벌 금융위기 전 추정된 잠재성장률 기초해 장밋빛 중기재정 전망
□ 정부의 잠재성장률 가정 : 4%중후반
- 그러나 ’08.6 KDI마저 4%로 추정
※ 최근 삼성연(09.8월) : 3.8%
- 경제위기에 의한 충격 → 잠재성장력 약화 효과 경시
※ IMF외환위기 : 1990년대 7%대 → 2000년대 4%대
※ 글로벌 금융위기 : 미국 -0.4%p, 영국 -0.5%p 잠재성장률 하향조정(OECD, 2009.6)
- 한국의 구조적 문제 → 잠재성장력 약화
ㆍ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
ex) (경활참가율) 04 62% → 08 61.4%, (고용률) 04 59.8% → 08 59.5%
ㆍ 과도한 수출의존도로 장기적 성장기반 미흡
ex) 수출산업 기술진보, 교역조건 악화로 장기적 성장효과 미흡(한은 09.9월),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감소추세(00 0.633 → 07 0.600)
2. 재정수입 전망 적절성 논란
- 09~13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세수추계 조세연과 재정부 전망 차이(11년 3.1조원, 12년 5.8조원, 13년 7.2조원)
- 조세탄성치 과다책정 논란 초래
- 균형재정 위한 공기업 민영화 : 계획만 거창한 산은ㆍ기은 매각
ㆍ 산은, 08~12년 계획시 11~12년 매각 → 09~13년 12~13년 매각으로 조정
ㆍ 산업은행법상 2014년 중 첫 매각하게 되어 있어 계획대로 될 지 의문
3. 의지만으로는 안되는 실질성장률 수준의 지출통제
- 주요 10대 사업성 공기업 지원 : 2012년에 180조원 부채 폭증, 09~12년까지 재정지원 39.3조원이 예정되어 있고 부채 증가로 인한 추가 투입액 측정 불가
- 법정지출 증가 등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없이 실질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지출 증가율 ‘약속’지키기 의문
4. OECD 국가들보다 부채비율 낮아 재정건전성 낮아 문제없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자체가 문제
5. 장밋빛 전망치만 내놓고 구체적 대안은 부재,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우리나라 특수성(저출산ㆍ고령화, 남북통일, 경제의 안전판 역화)을 고려하면 재정안정의 회복이 절실한 시점
- 초기에 잡지 못하면 자칫 ‘빚의 덫’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 잦은 전망 변경, 사후 평가 검증 체계 없어 정부의 책임성 부족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정해 실효성 제고해야 할 것
ㆍ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전망만이 아닌 계획을 제시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