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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활성화 위해 ‘매입자가 갖는 불안감’ 해소시켜야
○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매출자의 매출이 수면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자로부터 기존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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