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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150만원, 스포츠지도자(코치) 월급
학교체육폭력의 원인!!
? 전국 5,951개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 스포츠지도자(비정규직) 월급 약 150만원
? 학교 운동부 소요예산 대비 부족분을 학부모 등의 부담! 연간 331억 원!
? 중?고교 학생선수의 78.8% 폭력경험, “운동 그만두고 싶다!”, 강간피해사례도 12건
? 실제 학생폭력 접수건수는 14건(`05~`09)에 그쳐...선수생활에 대한 위협(49.5%)으로 쉬쉬
전국의 5,951개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초?중?고 학생선수는 67,975명에 달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코치(전임코치, 일반코치) 전임(순회)코치 : 시?도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 (월 1,498천 원 정도), 비인기종목
일반코치 :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코치 (월1,500~2,500천 원 정도), 인기종목
로 고용된 체육지도자는 4,905명(`09.7월 기준, 특수학교 제외)에 달하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해(월 평균 급여 150만원)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금품수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반코치는 1~2년 단위로 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형태를 보였다. 월급여액에서 학부모후원(48.4%)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개별 학부모들이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 추가비용 또는 비육성 종목의 운영비용(일반코치 인건비 등 약 331억 원 추산)은 학교별로 학부모, 동창회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치의 대부분이 1년 단위 저임금 비정규직(97%)으로 운용되고 있어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 금품수수 등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요예산 대비 부족분을 학부모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음으로서 코치?담당교사 등의 착복?유용 등 부조리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
<학교 운동부 폭력 구조>
<출처 : 2005년 고은하(체육과학연구원) 운동선수 구타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재인용>
이렇게 부실한 구조 속에서도 경기력향상?승리라는 이름으로 학교운동부에서의 폭력을 묵인, 동조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은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78.8%가 폭력을 63.8%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 학생 중 56.4%, 성폭력 경험 학생 중 46.7%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이 666건(43.9%)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다는 경우(강간피해사례)도 12건에 달했다. (별첨 참조)
하지만 운동선수 생활에 대한 위협(49.5%)으로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학생선수들의 현실이다.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05 ~ `09년 8월까지 실제 집계한 폭력/성폭력 건수는 총 29건(학생폭력 14건 포함)에 불과했다. 이는 실재 폭력피해가 신고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집계한 `06~`07년도 피해 징계조치 현황은 25건이지만, 대한체육회의 집계자료는 5건에 불과해 대한체육회는 제대로 된 폭력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던 학생들의 29.5%가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인식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비현실적인 스포츠지도자(코치)의 박봉현실이 학생운동선수와 부모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교체육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학교 체육폭력 피해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며 ”가해자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아이들이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