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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 국세청>
1. 대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노력 필요
1) 대구지역 경제상황
-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306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6위
- ‘09.9월경제활동참가율(59.9%) 13위, 고용률(57.6%) 12위, 실업률(3.9%) 3위
2)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경영상황 악화
- 2008년 대구경북 중소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07년 대비 3%p 감소
3) 대구경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세정지원실적 비중은 오히려 소폭 감소
2. 대구청, 국세청 업무 평가결과 6개 지방청 중 5위
1) 2008년도 지방국세청 업무 분야별 평가 결과 대구청 5위로 하락
- 업무평가에서 세무조사 분야 비중이 높을 때는 2년 연속 1위
- 납세서비스 분야 비중이 높아지자 대구청 순위 ‘급추락’
2) 대구청, 납세서비스 분야 평가결과 전국 6개 지방청 중 꼴찌
3. 이의신청 인용률 1위의 불명예 - 부실과세 축소해야
1) 대구청, 2008년 이의신청 인용률 39.5%로 6개 지방청 중 1위의 불명예
- 이의신청 처리결과, 10건 중 4건은 잘못 부과한 세금
4. 2008년 과오납 환급금 전년대비 73% 증가
5. 2008년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이유는?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노력 필요
2. 부산청, 간편세무조사 확대 방안 필요
3. 부산지방국세청사 신축공사 지연문제
4. 2008년 대규모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이유는?
5. 부산청, 업무평가결과 6개 지방청 중 2년 연속 1위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1. 부산세관, 컨테이너검색기 고장 빈번한 이유는?
2. 부산세관, 과오납환급 건수 증가율 전국 최고
3. 2009년 부산, 대구세관 불법외환거래 금액 급증!
4. 사이버 불법거래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5. 관세 부정환급, 면밀한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