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국세청의 모범사례 전국으로 확대해야
- 체납비율 감소, 전국 3번째 규모세원 매년 체납비율 줄어
- 낮은 소송 패소율, 국세청 전체 패소율 15% 내외인데 반해
부산국세청은 2%
- 부산국세청 직원 징계 감소, 2008년 징계직원 4명(2007년 대비 1/3)
2.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선업종 불경기 극복위한 세제지원 필요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국세청의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울산지역에 밀집해있는
세계 제일의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하고,
동시에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의 기준을 바로잡는 부산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 대구지방국세청
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예정기업 세정지원 필요하다
- 최근 소요예산이 5조 6천억원에 이르는 ‘첨단의료복합단지20’을
유치한 것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지정20’,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20’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기회 맞아.
- 대구가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한 호기를 맞아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세정지원책이 필요하다.
2. 자료상 근절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자료상들의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활동범위도 광역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3. 세무조사 전면 유예의 가장 큰 수혜자는?
- 세무조사 유예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한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 건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