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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3년 경제성장 5% 전망은 지나친 낙관
- 270조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대한 세수확보 방안은
○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09 ~ ’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3 ~ ‘14년 사이에 균형재정(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이는 당초(‘08. 10) ’12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짝 후퇴한 것으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늘어나, ‘09년 관리대상수지가 GDP 대비 -5%로 악화된데 따른 것임.
* 관리대상수지 :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각 부처사업 등 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산출.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정부의 총수입이 ‘09 ~ ’13년간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일시적 지원 사업 재검토 및 재정지원체계 개편, 성과관리 등을 통해 총지출은 ‘09 ~ ’13년간 연 평균 4.2%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