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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1억여원 미수납
집행관리 부적정
ㆍ2010년 7월말 현재, 담당자 착오, 고지서 분실 등으로 43개사업 11억여원 미수납 발생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가 매우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현재, 담당자 착오, 고지서 분실, 정산보고 착오 등으로 43개사업(11억여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납된 관광진흥개발기금 43개 사업의 대한 내용을 보면, 담당자간의 착오 및 과실, 지자체 추경예산편성지연, 고지서분실, 정산보고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08년 미국 연방정부축제 초청공연 및 전통예술공연사업(4천9백만원)은 2천9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보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현재까지 미반납 되고 있고, 충청남도의 2009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3억원)은 집행잔액(2억3천만원)이 발생했음에도 추경예산편성지연으로 납부가 지연 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09구미주지역 관광객유치활동 사업(35억원)은 1억3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담당자간 착오로 인해 미반납 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30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안함), 2010년 1월(25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안함)에 2차례에 걸쳐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문화부 자체감사에서 시정처분 및 기관주의를 받은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금담당 관계자는 “사업주관부서에 집행잔액 반납을 독려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며 “보통 팩스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는데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누락으로 미수납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 담당자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도록 현재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매년 기금 등의 보조금집행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반납되어야 할 국가세금 상당수가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는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