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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없이 공연예술제에 111억 예산 지원
?최근 3년간 111억 지원...2008년 1,950백만원, 2009년 3910백만원, 2010년 5,249백만원
?지원기준 없이 사업지정방식으로 선정...공모제로 전환하고 사후평가 철저히 반영해야
공연예술제의 예산 지원이 관행적·정치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쟁력이 미흡하고, 새로운 공연예술제 발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연예술제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연예술제사업의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2배인 39억 1,000만원이고, 2010년 예산은 2009년 보다 37%가 증액된 52억 4,900만원으로 예산 지원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받은 예술제의 공연물을 보면 매년 지원되는 공연물이 있는가 하면, 단년도 지원에 그치는 공연도 있어 사업자 지정 방식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사업자 지정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나 한도에 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기 지원하는 공연예술제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왔고 새로운 공연 예술제 발굴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며 “향후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대표적 공연예술제에 대한 지원을 정확한 기준 없이 예산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며, “공모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