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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바우처 선택권 넓히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야
ㆍ 문화부바우처(4개), 복지부바우처(8개), 교과부바우처(4개) 등 다양한 바우처 존재
ㆍ 문화바우처 1인당 평균 3만8천원, 체육바우처 연간 48만1천원 사용 못해
ㆍ 한선교의원 “바우처 통합하고 지원 항목 확대해 정보격차, 문화격차 해소해야”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통합ㆍ개편하여 저소득계층이 인터넷 활용, EBS온라인 강의 등 바우처 선택권을 더욱 넓혀 자유롭게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비슷하나 그 재원 및 방식, 지원금액, 본인부담 부분도 바우처별로 달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원금액을 채 사용 못하고 남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바우처를 통합하여 선택의 폭도 넓혀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바우처는 총 4개로 문화바우처는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스포츠바우처와 프로스포츠관람바우처는 체육진흥공단, 여행(관광)바우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비슷하나, 바우처별로 지원방식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등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액도 연 5만원, 월 6만원, 연 10만원, 연 15만원등 바우처별로 모두 달랐다. 또한, 저소득계층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부담 부분도, 문화바우처는 없지만, 스포츠바우처는 월 6만원 이상의 강좌를 들을시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들어야 하고, 여행바우처의 경우도 15만원 이후의 추가경비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 추가경비를 내야 한다.
한편, 지역별 문화바우처 지원 현황을 보면, 1인당 5만원 지원액 중 서울은 1인당 7,837원만 사용하고 42,163원은 사용 못하였고, 경기도는 11,978원을 사용하고 38,022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7,372원만을 사용하고 42,628원을 사용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11,636원만을 사용하고 38,364원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7~1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37만명 중 2.49%인 9,26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 체육바우처의 경우, 1인당 지원금액은(강좌 월 6만원 + 연 6만5천원) 총 연 785,000원을 지원받을수 있는데 2009년의 경우, 1인당 강좌 및 용품지원으로 지원한 단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인당 303,556원으로 481,444원은 쓸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바우처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워 사회단체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5만원중 3만원을 한꺼번에 쓰게 되고 나머지 잔액은 특별히 쓸게 없어 남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 3만원을 쓰게 되면 2만원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남은 잔액의 경우, 수혜자를 늘려 다른 저소득층 수혜자가 비용을 사용해 예산은 전부 소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요 바우처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바우처에는 총 8개 바우처가 있는데, 노인돌봄(534억원), 장애인활동보조(1,279억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244억원), 가사간병방문(136억원), 장애아동재활치료(48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1,100원), 임신ㆍ출산 진료비(1,300억원), 어린이집보육료(2.6조원) 바우처 등이 있다.
교욱과학기술부 바우처에는 총 4개 바우처가 있는데, 만5세아무상교육비(2,157억원), 만3~4세아차등교육비
(2,313억원), 종일반비(682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077억원) 바우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취업지원,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교육, 국토해양부의 주택바우처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문화바우처와 연결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부이동이 어려워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 힘든 사람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문화바우처 지원항목의 도서구입 지원을 확대한 것은 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바우처를 통합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바우처를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은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인터넷, 전화 등 통신비와 영화, 연극등 문화예술비용 등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정보격차, 문화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정한 사회라 볼 수 없다” 며 “효율적 예산집행 및 효과적인 바우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들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 더욱 많은 지원항목을 늘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