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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행동이 다른 문화부의 장애인 정책
< 예술의전당 >
- 장애인?국가유공자수 혼재 관람객 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없어...
- 올해 6월말 현재 장애인ㆍ국가유공자수 관람객 0.2%
< 국립중앙도서관 >
- ‘09년 5만종의 신간서적 중 0.9%(460종)만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예산 부족, 미국 800억?스웨덴 156억?한국 17억
문화부는 2010년 5월 13일 열린 세미나 '2010 장애인 문화·체육·관광정책을 말한다'에서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의 폭을 넓히고,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주체적인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5만종의 신간도서 중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제작되는 것은 460종(0.9%)이었으며,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혼재 관람객수가 전체 관람객수의 0.2% 밖에 되지 않는 등 문화부의 장애인 정책은 말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장애인 관람객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관람객은 국가유공자와 혼재되어 집계 되고 있었으며, 전체 관람객 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수를 합한 비율조차도 ‘08년에 0.22%, ’09년에 0.22%, ‘10년 6월 현재 0.19%로 실제 장애인 수만 봤을 때 전체 관람객 수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 할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안내전화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으나, 예술의 전당은 올해도 여전히 회원 전용 전화와 동시에 운용되고 있다.
또한 휠체어석은 전체 객석 수 대비 법정 설치 기준(전체객석수의 1%)를 모두 지키고 있었으나, 그 좌석이 모두 맨 뒷자리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의 좌석선택권, 시야확보, 비장애인 동행인과의 동석 등이 전혀 배려되지 않아 불편함은 물론 인권도 무시되고 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의 배융호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브로드웨이극장이나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경우에, 뒤, 중간 통로쪽으로 좌석을 2개씩 떼어서 휠체어석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동행인은 그 옆에 동석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4조제2항?제3항)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좌석배치, 시야확보 등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실제 장애인들이 공연장에서 공연예술문화를 즐기기에 불편함이 많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문화부의 미흡한 장애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2백 4십만 여명의 장애인의 알권리, 읽을 권리, 볼 권리 등 문화향유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다.”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대체자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관람객들이 불편 없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문화부의 정책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