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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정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101004)
1. 경찰 공무원 직급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2. 재정 위기 선제적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
3. 국새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임
- 관련 인사 등 징계 등 결과 처리 엄중대응요구
4. 재산가치가 차이 나도 상가 재산세 똑같이 내야 하나?
-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과세 문제 있어
5.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 저소득층 공직 접근기회 늘리고, 개방?경쟁 방식, 투명성제고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매년 증가
- 도로구조개선 및 CCTV 확대 설치 및 보호구역 지정확대 필요
7. 정보화마을 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8.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제고 필요
- 35개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 통합 등 처리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희망근로 종료에 따른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