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 116,896점 가운데
문화재청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 대상은 단 7건, 0.01%에 불과!
설상가상으로 국외문화재 환수에 젼년도 대비 2배 이상인
5억6천만원 예산 투입했지만,
2010년 환수 완료된 문화재는 모두 민간기증에 의한 5개에 불과!
문화재청의 회수실적 “0”
1992년부터 2010년 1월에 걸쳐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소재 20개국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컬렉션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는 116,896점이다. 이외에 민간이 보유하여 파악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주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전체의 0.01%에 불과한 7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0년 문화재청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투입했으며, 전년도까지 3천만원에 불과했던 민간단체 지원금 또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확장했으나,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결과는 형편없다. 올 한해 환수된 문화재는 총 5개에 불과하며, 이 모두가 이제까지 국외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예산이 투입된 바 없는 순수 민간기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환수실적은 “0”인 셈이다. 아울러 특히, 조선왕실의궤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2007년부터 문화재 환수?활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총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로 환수되어 돌아오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이 직접적으로 구체적 환수계획을 갖고 환수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 국외문화재들은「조선왕실도서」,「이천오층석탑」,「연지사종」,「고양 육각정」,「외규장각도서」,「라마탑형사리구」,「신미양요 조선화포 및 방한모」 등 단 7건이다.
이에 한선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의원은, “국가적으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관심이 높아진 이때, 상대 국가를 상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환수문화재>
환수일 |
구 분 |
내용 (보관처) |
경위 |
수량 |
‘10.2. |
이석조(재일교포) 기증 |
조선 화승총(국립중앙박물관) |
기증 |
1 |
‘10.3. |
다카하시 마코토 기증 |
청화백자 묘지석 4점(국립중앙박물관) |
기증 |
4 |
(자료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