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실제 재단 당기손실 -178억원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고보조 받아 그들만의 돈잔치!
공무원 등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 인상률 무시,
임원 인건비 인상률 15.55%, 13.04%!
국고보조, 기금보조하는 문화부 장차관,
문화재청장 급여보다 높아!
증빙 필요 없는 묻지만 품위유지비,
이사장 매월 140만, 이사진 매월 90만 정액 지급,
이외 매월 정액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도 현금 사용했다고 하면
증빙 필요 없어!
문화재보호재단 내 도덕불감증은 더욱 심각!
법인카드로 평일 골프장 1/N 라운딩!
홍삼 건강식품 구매, 단란주점 이용,
치과진료비 계산 후 한 달이나 지나서야 취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제까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이 없이는 심각한 만성적자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수지)이 문화재보호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재단은 매년 백억 이상에 달하는 국고 및 기금을 보조받아 왔으며, 그 보조금의 규모가 계속 커져 매년 국고보조금, 기금보조 등 각종 보조금은 ‘07년 대비 ’08년 34.4%, ‘08년 대비 ’09년 12.1% 등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 보듯이 실제 재단의 재무구조, 사업 손실 증가폭은 오히려 ‘07년 대비 ’08년 39.8%, ‘08년 대비 ’09년 13.1% 등 보조금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심지어 각종 보조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결국 재단의 방만 경영, 국고보조금, 기금보조 등 각종 보조금에 의지한 경영효율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국고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매출에서 80%를 넘는 계정인 한국의 집과 문화재발굴조사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집 매출의 경우 ‘07년 대비 ’08년 9.4%에 불과했으나, 동기간 올해와 같은 농산물 가격 폭등과 같은 이상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지출 증가폭이 무려 24.8%나 달했다. 심지어는 ‘09년 매출이 전년대비 4%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또한, ’08년에 대비하여 문화재발굴조사수입은 ‘09년 약 85억원 증대되었지만, 조사단 운영경비만 해도 84억이나 들었으며,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110억원이 넘어 경비는 수익증가분을 휠씬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아울러 재단의 외상매출금은 급증하여, ‘08년 대비 ’09년 33.9% 증가, 미수금 또한 ‘08년 대비 ’09년 무려 697% 급증,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도 전년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상품매출원가 역시 ‘08년 대비 ’09년 무려 3배나 급증했다. 경영효율에 대한 의지,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실은 ‘08년 대비 ’09년 임직원 수가 6.7% 감소(총 18명, 다만 비정규직 14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수 또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등 주요 경상경비는 ‘08년 대비 ’09년 무려 76.2%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기간 중 각종 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관련 예약 매출 선수금 규모는 전년도 약 5.2억에서 0.7억 수준으로 86.5% 급감해 재단에서는 열심히 마케팅비도 지출하고 업무추진비도 지출했지만, 경영실적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급여는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실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2007년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 급여 인상률은 2.5%였으며 이마저도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임원들의 급여 총액을 보면, ‘07년도 ’06년 대비 무려 15.55% 급증, ‘08년도에 ’07년 대비 13.04%를 인상시켜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이사장은 ‘09년 급여가 1억원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문화재 청장보다 높은 연봉을 책정 지급받았다. 문화부로부터 기금을 보조받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를 보조받아 연명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장차관, 청장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 이외에도 임원들은 정액으로 별도의 급여성 현금까지 챙기고 있었다. 이사장은 매월 140만원, 이사진은 매월 95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어떤 증빙자료의 제출도 필요 없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임 감사에게까지도 매달 50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다. 통상 비상임 감사의 경우 회의를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재단의 경우 비상임 감사의 업무는 그야말로 결산 때나 시급을 요하는 회의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정액 현금으로 지급되어, 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만 겨우 증빙을 첨부하며 현금을 집행했다고 하면 증빙 의무조차 부과하지 않아 이 역시 눈먼 돈이나 다를 바 없었다.
문화재단의 카드사용 실태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화재단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법인카드 이용현황을 토대로, 지난 2년 간 그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단에서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법인카드도 2개나 존재해 관리실태부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용실태를 보면 문화재단의 도덕불감증은 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평일골프장에서 1/N 라운딩 사용료를 지불하고 골프를 친 것이다. 마케팅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골프를 치러 간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유이며,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외 금년 들어 단란 주점 이용 사례도 있으며, 홍삼 등 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의 카드로 버젓이 테니스장 이용권을 끊어왔으며, 집근처 사용으로 의심이 되는 주말(토, 일) 식사 건수도 매우 많았다. 아울러 약국 이용은 물론 주말 백화점 사용 사례 또한 매우 많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있어 의문점이 매우 많았다. 심지어 이사장의 경우 개인적 용도의 치과 진료비 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무려 한달 이상 지난 뒤 이를 취소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솔선수범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그간 문화재청 뿐 아니라 대표적인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경우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등 감시와 감독 등에 있어서 타 정부기관보다는 비교적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결산서를 토대로 재단의 경영현황 일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국고나 기금보조 없이는 재단이 연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들은 정작 국고나 기금보조를 해주는 기관의 장차관, 청장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고 묻지마 식의 급여성 현금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경영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한의원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고 법인카드로 버젓이 결제하고, 주말 사용, 집근처 사용 등 사용 내역에 있어 많은 의문점을 나게 만드는 등 법인카드 사용 실태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