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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단말기 10대중 9대, 타사간 유심(USIM) 이동시 데이터서비스 안돼”
- 타사간 유심이동은 0.5 불과!
- 방통위 고시 개정 및 이통사에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3G 단말기의 10대중 9대가 타사간 유심 이동시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등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타사간 유심 이동은 전체 유심 이동의 0.5에 불과했으며, 171종의 3G 단말기 중 151종(88.3)의 단말기가 타사간 유심 이동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최근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 등 데이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방통위 고시는 통화와 단문메시지·발신번호표시 서비스만 상호접속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수요에 맞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타사간 이동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타사간 유심 이동이 활성화될 경우, ① 이용자측면에서는 단말기 중고구매나 상호교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② 이통사측면에서는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③ 단말기제조사측면에서는 이통사의 간섭 없이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어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해 단말기 출시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