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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관리 허술, 제도적 개선 시급
- 채무기준 상이와 잠재적 국가채무 관리 부실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전해받은 자료를 분석 후,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채무관리가 국가채무기준 상이와 잠재적 국가채무의 관리 부실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국가채무기준 상이로 잠재적 채무관리 어려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기준은 기획재정부는 IMF 기준(GFS '86)을 한국은행은 OECD 기준(SNA '86)을 각기 사용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채무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09년의 경우,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359.6조로 한국은행은 340.5조로 발표해 그 차이가 무려 19.1조나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IMF GFS '86기준은 OECD SNA'93기준과 달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직접적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한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공기업 채무) 및 보증채무(예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와 같은 잠재적 국가채무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09년의 경우 241.9조원에 달하는 잠재적 채무가 누락되어 실질적 부채관리 소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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