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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관련 자살자 개장 후 37명,
도박중독 관련 소송건수는 1년에 1번 꼴
도박중독 상담 건수 2배 이상 늘어
#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여 전재산 360억원을 날린 정모씨는 지난 2008년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카지노출입기간 동안 한도금액 초과배팅 허용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2,841백만원)를 하였고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정모씨는 한때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원랜드의 불법영업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중에 있다.
최근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신정환 씨가 도박 빚으로 해외에 억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박중독의 심각성이 다시 공론화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강원정선경찰서 및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개장한 200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정선군 관내에서만 37명이 카지노와 관련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5년간 도박중독 관련 사건 소송도 총 7건으로 1년에 1번 꼴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중독 관리센터의 중독예방 및 치유 상담건수도 2009년 6,486건으로 2006년 2,912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는 등 도박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강원랜드 개장 후 지난 2010년 8월까지 정선군 관내에서만 37명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와 관련된 도박중독 소송현황을 보면, 총 7건으로 이 중 4건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났으며 나머지 3건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중 정0씨의 경우, 카지노 출입기간 동안 한도금액 초과배팅 허용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이유로 20,84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1심에서 2,841백만원의 원고 일부승소를 하였고, 2심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이00씨의 경우, 카지노출입기간 동안 한도금액 초과배팅 허용 및 가족요청 출입제한자의 부당한 출입해제조치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1,66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107백만원의 원고일부 승소를 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이다. 이 외에 비슷한 도박중독관련 사건으로 강원랜드는 1년에 1번꼴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박중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관리센터를 통한 중독예방 및 치유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독예방 및 치유 상담건수가 2009년 6,486건으로 2006년 2,912건에 비해 2.2배 증가하였고, 올해 6월말까지 중독예방 및 치유상담 건수도 벌써 2,989건으로 2006년 건수(2,912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강원랜드가 자체적으로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며 “도박중독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독예방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