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Wi-Fi) 구축 지역편차 심각” 지역간 최대 16배까지 차이! - 광역시도별 비교 시 서울(9,738곳) 최고, 울산(598곳) 최저서울의 1/16 수준 불과! - 지역편차 해소를 위한 이통사의 적극적인 투자 촉구! - 정부의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과 연계 필요! =========================================================== 통신사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무선랜을 구축함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7,633곳의 무선랜 접속지점 중 서울은 전체의 26를 차지하였으며 인천 3.4, 울산 1.6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졌으며 지역간 비교 시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광역시도간 무선랜 구축의 불균형도 심각하지만 군읍면 등 농어촌지역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지역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서 이동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도시 중심의 이용자들이 누리는 무료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통사들의 수익감소분을 지방 및 농어촌지역의 이용자들이 일부 감당하게 되는 비이상적인 비용전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경재 의원은“지방 및 농어촌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관공서, 문화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선랜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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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