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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방치
- 서울청·중부청 4대 세무조사 인원·횟수는 줄어 -
권경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4대 세무조사가 97,321건 진행되었다”며, “이 가운데 68.3%인 66,393건이 서울청 (36,847건, 30.7%), 중부청 (29,546건, 30.4%)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05~’09년, 최근 5년간 4대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을 보면, 중부지역(경기, 인천, 강원)은 ‘05년 6,341억원에서 7,74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서울의 경우, ‘05년 2조 9,861억원에서 ’09년 1조 6,89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05년 4조 3,196억원에서 ’09년 3조 3,327억원으로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과세액의 감소만 보면, 자칫 탈세의 규모가 작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조사횟수 및 조사인력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청은 ‘05년 10,372건이었던 조사횟수를 ’09년 5,291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으며, 중부청 또한 ’09년에는 ‘05년 6,924건의 70% 수준만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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