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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차세대네트워크전략, 4G 서둘러야, 와이브로는 해외수출 주력
작성일 2010-10-11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발전 전략

 

급속한 무선 인터넷 트래픽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진화 전략 시급

보완재인 와이브로와 와이파이의 전망은 어두워, 효율적 네트워크 투자 필요

 

우리나라가 미래통신환경을 국제무대에서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4G 네트워크로의 조기 진입해야

국내, 안방에서 와이브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와이브로는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

 

4G 네트워크에 대한 주파수 할당 연구와 투자 유인 요소에

정책적 우선순위 둬야...

 

 

 

 

 

국회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하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네트워크 진화방향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한선교의원의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 보급률이 지난 3월 100%를 넘고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2013년 현재의 30배로 급증이 예상되어 무선네트워크의 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의 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무선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체 우회망 증설과 3G네트워크의 확대 등 해결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정부 주도의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인 와이브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특히 경쟁기술인 LTE 진영에서 차근차근 망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TD-LTE기술을 적용시켜 와이브로와 기술과 성능의 차이가 사라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반도 국가에서는 와이브로가 보완재의 성격이 강하지,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울러 이미 무선 인프라망이 전국 구석구석까지 모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와이브로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통신인프라의 중복은 물론 이미 십여년 간 수요가 없는 상품에 매몰비용은 물론 기회비용을 알면서도 또다시 투자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3G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의 증가를 보안해줄 대안인 무선랜 WiFi에 대해서도 지나친 투자를 지양해야한다. 특히 WiFi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좁은 커버리지와 간섭등으로 인한 성능하락, 3G와의 연동제한, 보안이슈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미완성 대체제인만큼 당분간은 사용이 늘어나겠지만 4G 네트워크가 등장할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간 지나친 경쟁 투자는 지양하고 단기적인 투자에 몰두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4G 네트워크로의 조속한 진화를 주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미래통신환경을 국제무대에서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4G 네트워크로의 조기 진입은 물론 국내, 안방에서 와이브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와이브로는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은 4G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투자 유인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700MHz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주파수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실행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유인 요소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파이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정부에서 공공목적의 서비스에 대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사업자간 인프라 공유 등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와이파이 기반의 스마트워크 센터 설립보다는 보육문제 해결을 고려할 때 선진국 형태의 재택근무 전환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강조했다.

 

차세대네트워크전략, 4G 서둘러야, 와이브로는 해외수출 주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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