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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장애인 등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신문,잡지,인터넷) 단 1억뿐
? ‘09년 소외계층 매체운영비지원은 단 1억
? 신청건수, 예산에 비해 선정 대상사 적어 매체운영지원비 확대 검토 필요
? 취재비 지원을 늘려 소외계층의 매체 접근권을 보장해야...
이주민이나 장애인, 소수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매체에 대해 취재비 및 취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매체 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해 소외계층 매체(등록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공모 받아 취재편집장비와 취재비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비 예산이 1억밖에 되지 않아 소외계층 매체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7년 2억, ’08년 1억5천, ‘09년 1억으로 예산은 줄어든 반면, ’08년 집행률이 42%에서 ‘09년 집행률은 92%로 늘어나 소외계층을 위해 매체 운영지원 예산을 좀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외계층매체 운영지원사업 소요예산 및 실적 >
(단위 : 백만원, %)
|
연 도 |
’07 |
’08 |
’09 |
|
예 산(A) |
200 |
150 |
100 |
|
집 행(B) |
124 |
64 |
92 |
|
집행률(B/A) |
62 |
42 |
9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신청건수와 확보된 예산에 비해 선정된 대상사가 적어 2007년에는 21개 업체 신청하였으나, 7개사에 대하여 취재비와 장비를 동시에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17개 업체 신청에 취재비 8개사, 장비 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24개 업체 신청에 취재비 4개사, 장비 10개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취재비와 장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 지원금액의 경우 취재비에 9,100만원, 장비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지원이 취재비 지원보다 2배 많이 지원되었고, 특히 2009년에는 취재비와 장비 지원의 대상사(4:10)나 지원금액(2,000만원:7,300만원)에 있어서 장비 지원이 두드러졌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이주민이나, 장애인 소수자, 여성,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매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언론의 공익성 제고를 고려할 때 제작 장비 지원보다는 취재비 지원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매체운영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