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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형식적 회의로 전락
- 무관심한 각 부처 장관들 참여 독려 필요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국정감사시 국가통계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안건심의 실적부진에 대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참석률은 46.1%로 ’09년 59.2%보다 오히려 13.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말 장관급 회의로 격상된 후,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였다.
가장 최근에 열린 ’10.6.15일 회의에서는 11명의 장관 중 불과 2명의 장관(기재부 장관, 여성부 장관)만이 참석하였고, 5개 부처(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 주요안건 중 하나였던 ‘사회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해당부처인 복건복지부,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4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포함)의 경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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