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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배정액 할당기준‘자의적’
- 총액한도대출 배정액 경남지역 소외 심각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지역별 배정액의 할당기준은 지역경제규모와 당해 지역 금융기관의 對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을 고려한 배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본부별로 배정된 금액을 살펴보면 당초 할당기준과는 달리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분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4.3조원(서울을 제외한 총 규모의 9.5%), 중소기업(5~299인) 생산액은 58.2조원(서울을 제외한 총 규모의 11.4%)으로 경남지역의 경제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12개 권역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09년말 경남 소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역시 25.8조원(9.6%)으로 서울을 제외한 12개 권역 중 4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은 3,158억원(6.4%)으로 중하위(7번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산의 경우 GRDP는 56.2조원(7.2%), 중소기업 생산액은 30.0조원(5.9%)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12개 권역 중 8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은 경남의 2.5배를 초과하는 8,040억원(16.4%)을 배정받았으며,
인천 역시 경남에 비해 경제규모(인천 : GRDP 47.8조원(6.1%), 중소기업 생산액 38조원(7.5%))가 작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21.9조원, 8.2%)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대출 배정액은 경남의 1.8배인 5,692억원(11.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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