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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관리 국보?보물 화재보험 가입건은 38건으로 29%에 불과해
대구광역시의 경우 4건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제2의 숭례문 화재 또다시 재현 시, 복원사업에 사용될
240억의 국비 낭비 미연에 막아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보는 동산문화재 221건, 건축문화재 92건으로 총 313건이며, 보물의 경우 동산 1017건, 건축문화재 611건으로 총 1,628건에 달한다.
이중 화재에 의해 유실우려가 큰 목조소재 국보?보물은 130건으로, 국보가 총 14건, 보물이 총 116건이었으며, 이중 화재보험 가입 건은 국보 4건(28.5%), 보물 34건(29.31%)로 총 38건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가 관리하는 보물과 국보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100%로 그 관리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광역시의 경우 4건 중 단 한건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현행 법률상, 궁 5개소, 능 14개소를 제외한 국보와 보물의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가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를 통한 보험가액을 살펴보면, 보물1호인 서울흥인지문(동대문)의 경우 총 848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화재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9억6937만원에 달한다. 또한, 보물 제402호 수원 팔달문의 경우 총 보험료 납입액은 3,221천원에 불과하지만 최대 보장액은 42억5백386천원에 달해 그 보험가입의 효율이 몇 백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면, 만일의 사태에 소요될 국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한선교의원은 “실제로 지난 숭례문 화재와 낙산사 화재로 우리의 소중한 국보를 잃었음은 물론, 화재로 인한 복원사업에 실로 엄청난 국비가 사용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낙산사 화재 복원시 47억여원의 국비가 사용되었으며, 숭례문 화재 후 국비만도 248억여원의 국비가 사용되었다. 또한 한의원은 “향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적어도 목조소재 국보?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의무화를 통해 국고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법안 개정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