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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
‘08년 176편 지원에 112억원, ’09년에는 116편 지원에 130억원,
올해는 총 94편 지원에 139억원이 투입
‘08년 중소기업 지원편수와 금액은 2배가량 많았지만,
올해는 대기업/지상파 제작지원이 중소기업보다 2배 높아
대기업 위주의 지원보다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으로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고용창출에 정책적 방향 전환과 노력이 필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에 기회 부여
많은 수의 창업기회 통해 제2의 벤쳐붐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
성공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이 전파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 간 콘텐츠제작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액은 매년 늘고 있으나 정작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정책 방향 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은 ‘08년 176편 지원에 112억원, ’09년에는 116편 지원에 130억원, 올해는 총 94편 지원에 139억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콘텐츠제작지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을 비교해 보면, ‘08년 중소기업 지원편수와 금액은 2배가량 많았지만, ’09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더니, 올해는 대기업/지상파 제작지원이 중소기업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대기업의 경우 자금력이나 제작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지만 중소 방송 제작사들은 상대적인 기회 부족,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거 10여년 전 공과는 모두 상존했지만, 벤처열풍으로 인해 오늘날의 거대 IT 기업이 탄생하고 게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고 수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할 때 대기업 위주의 지원보다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으로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고용창출에 정책적 방향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고용 창출면에서도 인력 수급이 편하고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에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많은 수의 창업기회를 가져와 제2의 벤쳐붐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성공한 창업자가 나타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금의 정부가 만드는 임시적 단기적 인턴식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또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 수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