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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시장, 투기성 외국인 투자 급증 우려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액, ‘05년 대비 1609.1% 급증한 56조원-
권경석 위원 (창원갑, 기획재정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채권시장에서 외국인자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성 외국인 투자 및 채권독점화 등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9년 국내 채권 총 발행량은 ‘05년 대비 74.6% 증가한 698조원으로, 국고채가 ’05년 대비 35.8% 증가한 85조원, 통안 증권이 ‘05년 대비 127.4% 증가한 375조원, 비금융채의 경우 ’05년 대비 295.1%가 증가한 73조원 등 금융채를 제외한 모든 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하였다.
이 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액은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에는 총 국내채권 발행량의 8.5%인 56조 4천억원으로 ‘05년 3.3조 대비 무려 1609.1% 급증하였으며 외국계 기업의 국내채권 보유액도, ‘09년 46조원으로 ’05년 28.8조 대비 61.5%가 증가, 국내채권시장의 외인자금 규모가 크게 확대 되었다.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경우, 채권금리가 급락하고 실물경제가 둔화되어도 주가는 과도하게 오르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지점에서 투자하면서도 해외본점이 거래하는 식의 우회거래를 통한 자금유입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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