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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세대와 다음정부에 물려주는 부담은 커지고, 미래자산은 부실한 게 아닌가?
(1) 물려받은 부담 줄여주기는 커녕 더 크게 키워 물려주려는가?
1) 국가채무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이후 국가채무 36.2 급증
-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98.9조원 → MB정권 출범 이후 2010년 407.2조원(36.2↑)
2) 공공기관 부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부채 39.2 증가, 공기업(54.5 증가)이 부채 증가 주도
- 2007년 249.7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 07년 249.7조원→09년 347.6조원
3) 지방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40.1 급증
- 2007년말 18.2조원 → 2009년말 25.6조원 : 7.4조원(40.1) 증가
4) 지방공기업 부채 키워서 물려주기 : MB정부 들어 지방공사·공단 부채 52.9 급증
- 2007년말 14.7조원 → 2009년말 42.6조원 : 14.7조원(52.9) 급증
- (08년 대비 09년) SH공사 51.2, 인천개발공사 51.8, 경기도시공사 27.6 증가
5) 공적연금 부담 키워서 물려주기 : 4대 공적연금부족액 참여정부 이후 연평균 12.4씩 증가, MB정부 들어 26.3 급증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2.4씩 급증. MB정권 이후 26.3 증가
(2) 미래 자산이라고 만든 것, 자산인가? 부담인가?
- 신성장동력 : 개선 과제(법·규제) 많고 정부-기업간 공조 미흡, 과제 내 서비스산업 부족 등 걸림돌 및 해결 과제 많음
- 서민금융 지원 : 고금리·수수료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 미해결 과제 많음 → 서민자활 지원한다지만, 사실상 서민 빚 만들어 주기 아닌가?
- 4대강 사업 :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리한 부담 전가 등 해결 과제 산적
- 공공무문 경쟁력 제고 : 정부·정치인에 대한 불신 증가, 공공기관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하락
·WEF 평가: △국가경쟁력 07년 11위→10년 22위,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09년 70위→10년 71위, △공공자금의 전용 09년 46위→10년 56위, △정부규제 부담 09년 98위→10년 108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09년 100위→10년 111위, △정부부채통계 09년 42위→10년 58위
(3) 어설픈 프로그램에다 지속가능하기도 어려운 구조 때문에 새로운 부담 만들어서 물려주는 건 아닌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실적 저조, 고금리, 재정 부담 가중 등 향후 부담만 키우게 될 것
-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 관련 의견 수립 부족, 실적 부진,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 적음, 재원만 낭비할 우려
- 4대강 사업 : 공감대 형성 부족, 수익성 검증 부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 무리한 부담 전가 등 해결 과제 산적
- 통일세 : 통일비용에 대한 인지 부족, 민감한 과세 부담 가중 등 준비부족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조세 회피 부작용 우려
(4) GDP보다 고용증대, 국가부채 초과하는 국부창출 등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해서 보다 안전한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1) 물려받은 부담은 키우고, 미래자산이라는 것은 부담으로 전환 가능성 높고, 없던 부담도 새로이 만들어 물려주는 무책임한 정부
- MB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채무 36.2, 공기업 부채 54.5, 지방채 40.1, 공적연금 부족액 26.3 등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민 부담을 더 키워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음
- 또한 미래 자산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및 금융 지원,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 등 미래세대와 차기정권에 부담 전가할 우려만 키우고 있음
2) 각종 부담 만들어 놓기만 하고 감당할 능력은 태부족인 정부
-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사상 최저 수준,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 취약
- 개인부문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문의 상환능력 취약
-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상승,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 파급 우려 됨
- 공기업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으로 부채상환부담 가중, 결국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높음
2. 09년말 숨어서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파악된 것만 38조1,57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사실상 날아간 국가채권도 32조1,353억원 :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 정부 각 부처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등 각종 국가채권 체납액이 09년말 38.2조원, 체납률은 8.1로 민간금융회사라면 ‘비상사태’ 선언할 수준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채권 체납액 : 4조4,769억원 / 체납률 2.7
·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체납액 : 7조6,378억원 / 체납률 2.8
·법무부 소관 벌금(7,586억원)·추징금(25조808억원) 등의 체납액 : 25조8,394억원 / 체납률 : 벌금 12.8, 추징금 99.6, 합계 83.0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체납액 : 491억원 / 체납률 10.1
·경찰청 소관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액이 1,539억원 / 체납률 23.2
- 09년말 법무부 소관 추징금의 체납률은 99.6로 거의 방치 수준, 금융위·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체납률도 각각 10.1, 23.2에 달해
- 06년~09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결손처분액은 32조1,353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음
- 모든 국가채권의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시급함
3. ‘갈 길 잃은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실천은 뒷전이고,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부실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선물세트’
(1) MB정부, ‘광역경제권, 신성장거점 마련,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 사업에 향후 5년간 126.4조원(국비 71.1조원) 투입
- 그러나,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정책의 이행 부진, 광역권별 차별성 부족 및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재원마련 문제’ 등으로 정책 실효성 의문
(2)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은 무시된다? : 기존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정책,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정책효과 발휘 안돼
(3) MB정부의 대표적 지역발전정책 ‘52 광역경제권 정책’, 「광역권별 차별성 부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비효율, 지방의 정책추진 역량 부족, 재원마련 문제」 등 부실한 지역발전정책의 ‘종합선물세트’
1)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가 ‘명칭만 선도산업’일 뿐,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관광’ 등으로 중복돼 예산낭비와 비효율 문제 대두
- 5개 광역권역에서 ‘고효율·저공해·친환경·그린·신재생·융복합’ 등 첨단(?)명칭만 달아 선도산업·프로젝트 인양 포장
- 부품소재 산업 : 4개 광역권 중복, 의료·바이오 산업 : 3개 광역권 중복, 관광 산업 : 2개 광역권 중복
2) 이전부터 다양하게 시도된 ‘광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동소이해 ‘정책효과’ 의문
- 광역단체의 행정권역을 넘어 발전계획을 추진력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 각 권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는 현실적으로 무리
- 수도권에 비해 정책 추진역량이 크게 뒤쳐지는 ‘기타 광역경제권의 자립’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미지수’
3) 혁신도시 등 기존 지역거점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
4) MB정부의 지역발전예산, 재원마련 가능한가?
- 국비 71.2조원 재정상황 악화로 계획대로 반영될지 미지수, 30.9조원 민자조달 역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고 향후 수입보전 문제 대두
4.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 판단에 휘둘리고 있지 않나?
(1) 경제성 없는 21조1,177억원 규모의 46개 사업, 사업타당성은 인정받아!
- 최근 5년(2005~2009년)동안 KDI는 24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 46개 사업이 ‘경제성 없다(B/C 1미만)’ 판단되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음
·사업 건수 기준 18.9(46건/243건), 총 사업비 기준 18.6(21조1,177억원/113조6,424억원)에 해당 됨
※B/C : 비용편익분석, AHP : 정책적 사업성 분석
(2) 예타에서 경제성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사업타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사업은 불과 5건, 1조3,246억원에 불과
- 사업 건수 기준 2.1, 총 사업비 기준 1.2에 불과
⇒ 즉, ‘경제성 있다’를 ‘사업성 없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를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음
·다시 말해 현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3) 특히 MB정권 들어선 08, 09년도에 예타를 무시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사업성 인정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건수 기준 : 07년 6건, 08년 12건, 09년 16건으로 증가
- 금액 기준 : 07년 56,407억원, 08년 29,326억원, 09년 57,073억원으로 다시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