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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형적인 조직구조, 개선 시급
- 철저한 조직 진단과 계층구조 조정 등 개선책 모색해야 -
드디어, 국세청의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인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시갑)은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조직 운용으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국세청의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청장 아래 차장급은 3명에 불과한 ‘옷걸이형’ 조직구조로 되어 있으며, 고위공무원 (나)급은 28명인데 비해 국장급인 3급은 14명에 그쳐, 3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2명 더 많은 기형적인 계층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급 이상 고위직의 정원은 346명으로 전체 정원(19,996명)의 1.7%에 불과한데 비해, 6급이하 하위직의 정원은 18,591명(93%)으로 지나치게 많아 상위직의 경우 고속승진, 하위직에는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18년,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약 19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3급 이상 고위직은 통상 1년 1개월, 빠른 경우에는 9개월만에도 고속승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승진희망이 없는 하위직들은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어 적당주의, 무사안일, 현상유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최근 5년간(‘06~’10현재)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사유로 징계 받은 인원 417명 중 95%인 395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기강해이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금품수수의 사유로 징계 받은 인원 164명 중 82.9%인 136명이 6·7급 공무원으로, 이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유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력운용의 비효율성도 철저한 진단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탈세유형은 점점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역외탈세 등 조사범위는 넓어지는데 반해, ‘05년 4,364명이었던 조사인원은 ’10년 현재 4,025명으로 8.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횟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05년 25,944건에서 '09년 14,796건으로 43% 감소하였고, ‘05년 4조 3,169억원이었던 추징세액은 '09년 3조 3,327억원으로 22.8%나 감소하여 다변화되는 국세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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