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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 대기업 지원 80.3%, 중소기업 지원 19.7%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수출팩토링 사업으로 최근 5년간(2006년 ~ 2010년 8월말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1조 3,669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6조 9,458억원) 19.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4월 도입된 수출팩토링제도는 수출기업의 외상무역거래에 대해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무소구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는 수출대금 만기시까지 수출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효과가 크며, 수출입은행 역시 당초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대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으로 그동안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이닉스가 1조 7,3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뒤를 이어 팬택(8,049억원), LG전자(7,988억원), 현대건설(6,473억원), 노벨리스코리아(4,264억원) 순으로,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5위내에 중소기업은 전무하며, 상위 20위내에는 대기업이 14개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은 수출팩토링 중소기업 지원이 저조한 이유로는 중소기업 거래의 경우 상대국 수입자의 신용이 기준 미달인 경우가 많아 One-Factor System(직접방식)으로는 팩토링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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