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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손숙미의원] 국방부와 경찰청만 관심 있는 남녀평등!
작성일 2010-10-28
국방부와 경찰청만 관심 있는 남녀평등!
-여성부 주관 성인지정책 교육 특정부처 의존도 97!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주요부처 성인지 정책 교육 참여 0건

1. 양성평등 교육 있으나마나.. 한국 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바닥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性)격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134개국 중 104위로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음.
이같이 성평등 지수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실적’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사법 기관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사업‘ 중 성인지 정책 교육사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여성부는 성인지 정책 교육사업 달성률을 2008년 115.1, 2009년 112.5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각 부처별 교육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0년의 경우, 특정부처(국방부, 경찰청) 의존도가 97에 달했음 : [표2 참조].
''양성평등 교육’이란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녀 각각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임.
양성평등 교육 중의 하나인 ‘성인지정책 교육’이란 각 부처 공무원 및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사업임.
‘성별평가영향 교육’이란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기획 및 예결산, 정책평가 관련 공무원, 통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지 예산과정 및 성별 통계 전문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정책 교육’의 경우 ‘05년에는 38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10년 8월 기준 참여 부처는 7개 기관에 불과함.
이마저도 국방부와 경찰청 등 특정부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특히, 2010년의 경우, 중앙행정?사법기관 전체 성인지정책 교육 인원의 97 이상이 국방부, 경찰청 공무원 인 것으로 드러남

2.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핵심기관은 무관심
한편, 국회에 제출된 2011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기관 245개 사업에 총 8억 4233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음. 이는 내년 총 지출 309조6천억원의 2.7로 미미한 수준임.
정작 국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재부 조차도 소관 사업에 관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핵심기관은 여전히 성평등 예산에 무관심 한 것으로 드러났음.

3. 정책제언
성평등 지수가 104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조차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대외적으로는 매년 목표달성율을 초과했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특정부처에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등 당초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전 부처로 교육을 확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

 

89.성인지정책교육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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