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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경제 3주체, 부채는 사상 ‘최대’-상환능력은 ‘최저’ 수준
- 공공 및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2002년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1) 2011.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금융부채, 총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출범이후 881.6조원(36.7%)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52.1%), 공기업(85.7%), 민간기업(28.1%), 개인(32.0%)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 2011.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37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최저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정부부문의 세수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 공기업의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함.
2. 공공사업 한다던 공기업, 국민적 ‘골칫거리’로 전락하나? : 상환능력 넘어선 과도한 부채경영으로 국민이 공기업 빚까지 걱정해야 할 판
- 공기업 민영화 확대와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과도한 부채경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때...
(1) 2010년 27개 공기업 총부채, 272.1조원으로 07년 대비 73.8%(115.5조원) 증가 : 연간 이자비용만 8.2조원
-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만 99.6%(100조원) 증가 : 07년 4.3조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8.2조원, 2015년엔 15.6조원 전망
- 1일 이자비용 추이 : 07년 119억원→10년 224억원→15년 428억원
(2) 9개 공기업,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지난 3년간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율 146%, 이자비용 증가율 136%, 부채비율 74%p 급등
- 2010년말 LH공사(559%)와 가스공사(359%)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석탄공사(-220%)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
- 수자원공사,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 607%, 연 이자비용 316% 급증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 역시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229%~191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연 이자비용도 309%~1,234%에 달함
(3) 2010년 15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총부채, 37.9조원으로 07년 대비 88%(17.8조원) 증가 :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의 133%에 달해...
- 동기간 평균 부채비율도 96%p(07년 165%→10년 261%) 급등
-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만 77.8%(12.4조원) 증가 : 07년 7,024억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1조2,258억원으로 78% 증가
(4) 11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상환능력은 공기업보다 더욱 회의적
- 지난 3년간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율 75.2%, 이자비용 증가율 71.8%, 부채비율 119%p 급등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각 지자체(본청 기준) 지방채 잔액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 부채 총액이 21.5조원에 달해
- SH공사, 경기 도시개발공사 등은 높은 부채비율이 지속 : 서울(07년 391%→10년 360%), 광주(07년 251%→10년 257%), 경기(07년 493%→10년 398%)
- 특히 SH공사 등 6개 도시개발공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 SH공사(360%), 부산(307%), 경기(398%), 강원(341%), 전북(321%), 경남(364%)
-인천, 강원 도시개발공사 등 8개사는 지난 3년간 금융부채가 141%~4,225%, 이자비용이 112%~13,900% 급증하였고, 부채비율도 120%p~264%p 급등함
3. 2010년말 ‘체납 국가채권 잔액’, 40조7,56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국가채권도 34조4,880억원 :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1) 2010년 정부세입중 미수납액 17조6,769억원, 이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연체 국가채권)은 11조3,8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2)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무려 29조3,722억원에 달해...
- 2010년 지방세 체납잔액 3조4,059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5조9,663억원에 달함
- 특히,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2010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1조4,311억원으로 2009년 체납잔액(미제액) 25조8,400억원의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
(3)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4,880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져...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4. 실패일로(失敗一路)를 걷고 있는 MB정부의 물가 정책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1)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5.3%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기재부의 예상(3%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MB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03~07년)는 2.92%, MB정부(08~2011.8월)는 3.94%
(4) 정부의 적자재정, 환율?저금리?가계부채 관리 정책 실패, 등이 물가상승 초래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5.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독과점?유통업체의 부당이득이 문제인가?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문제인가?
(1)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10.4%p
- 지난 10년간(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36.9%) ≫ 생산자물가 상승률(26.5%)
- 10.4%p라는 지수간의 격차는 서민(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잘 대변하고 있음.
(2) 물가지수 상승률간의 격차 한국만 심각: 선진국과는 정반대
-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비교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영국 1.3%p (2000년 대비 상승률)
※ 한국 0.7%p, 미국 -0.3%p, 일본 -0.4%p, 영국 0%p (매년상승률 10년 평균)
- 두 가지 분석 방법 모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생산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른다는 뜻으로 선진국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임.
(3)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 괴리 현상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우위의 가격 결정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있음.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높은 시장진입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6. ‘원인 따로-대책 따로’ 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1)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해 3년 만에 최고치
(2) 정부, 물가 급등의 주범을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목.
-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금값 상승이 물가 상승 을 주도 했다고 분석함.
3)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율 분석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율(64.3%=42.2%+22.1%)은 농축산물 부문 기여도(22.5%)의 약 3배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3%에 대한 기여도 : 공업제품(2.25%p) + 개인서비스(1.18%p), 농축수산물(1.20%p)
- 특히, 공업제품의 경우 2009년 이후로 기여도(율)가 꾸준히 증가 : 2009년 0.44%p → 2010년 0.79%p) → 2011년 2.25%p
- 그러나, 2011년 들어 발표된 물가대책 항목중 ‘농축수산물 분야’는 13개인 반면, 공업제품은 7개, 서비스 요금 및 기타는 7개 분야에 그침
- 이런 식의 물가대책이라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물가 상승세는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 자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