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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억 투자 문화기술R&D지원사업 미활용 10.6%로 보고!
그러나 실제 미활용은 43%!!!
과제 선정에서 활용평가까지 총체적 부실관리!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간 95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문화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물 중 다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용인 수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953억 원을 투자해 754개의 기술을 생산해냈지만, 이 중 133개 결과물(18%)이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별로 보면 총 123개 과제 중 13개 과제가 미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비율을 10.6%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서 보이는 수치일 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R&D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관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3년간 개발된 문화기술 중 미활용으로 보고한 건수는 13개 과제로 10.6%, 개발된 기술로 산정하면 133건으로 18%이다. 다시 말해 과제로는 89.4%, 기술건수로는 82%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용되고 있다고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2개 과제가 스스로 자사 제품이나 시스템에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한 것을 활용 실적으로 제출하고 활용이 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과제(110개) 중 10.9%(12개)에 달한다.
또한, 18개 지원과제(16.3%)는 단순 전시회 출품,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 또는 제휴, 논문발표, 특허 등록도 아닌 출원, 지주회사 설립 등도 활용 실적으로 포함하여 활용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의 ‘실감상호작용형디지로그북 저작기술’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지주회사 (주)G-ART를 설립한 것을 실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하였고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이 개발한 '확장현실 API' 기술은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실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더군다나 13개 과제(11.8%)는 단순 DB구축이나 게임콘텐츠 구축으로 ‘문화기술 R&D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술 R&D 지원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물의 활용도는 보고된 것 보다 훨씬 기대에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분석된 미활용 건수는 전체 123개 과제 중 53개로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먹거리인 콘텐츠분야에 천문학적인 돈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도 활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지원대상 선정에서부터 과제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관리가 있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며 성과물의 활용에 있어서도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했을 뿐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문화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우수한 우리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관리와 지원 미흡으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문화의 독창적이고 우수함을 잘 살리고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으로 좋은 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