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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 CC 매각, 2년 동안 6차까지 유찰
매각 강행시 문예기금 약 1000억 손실 우려
ㆍ 2009년 ~ 2011년 까지 뉴서울 CC 매각 유찰, 매각 강행시 문예기금에 약 800억~1000억 정도 심각한 손실 예상
ㆍ한선교의원, “뉴서울CC의 매각에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뉴서울골프장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2011년 7월말 현재 제 6차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됨으로서 매각 강행시 문예기금이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4년부터 ’10년까지 영업일수, 내장객, 매출액, 기금조성액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장일(1987년)로부터 ‘10년까지의 문예진흥기금 조성 총액이 915억에 이르고, 고객만족도 또한 타 골프장 대비 12.1점 우위인 80.5점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서울CC 와 88CC의 세금을 비교해 본 결과 88CC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반면, 뉴서울CC는 2011년 7월 현재 65억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09년 4월 매각계획 위원회를 의결한 이후 ’11년 7월 6차 매각이 유찰되어 2년이 넘도록 매각이 되지 않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자산매각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가격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안이 적용 될 경우, 약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추산(파이넨셜뉴스, 2009.9.29)되는 매각대금이 기존 대비 80%로 낮아질 경우 문예기금에 약 800억~1000억 정도 심각한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측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전문기관(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 위탁 추진방안 검토되고 있어, 외부 위탁 매각 추진 시 무리한 매각추진에 따른 헐값 매각 논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회원, 종업원 등)의 권익침해에 관한 민원 및 법적분쟁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뉴서울CC의 매출액을 통해 한해 60억 정도의 문예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예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뉴서울CC의 무리한 매각추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큰 기금 손실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