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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 대기업 편중,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 AEO 인증률, 대기업 52.7%, 중소기업 27.9% -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AEO 컨설팅 예산(6억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EO 인증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AEO 인증제도는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기업의 이미지 가치 상승, 국산품의 국제적인 신뢰 확보, 국격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권경석 위원(한나라당)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도입이후 2011년 8월말까지, 국내 수출기업 중 총 413개 업체가 신청하여, 175개 업체가 AEO 인증을 받았으며, 125개 업체가 탈락하였고, 113개 업체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은 총 241개 업체가 신청하여 현재까지 127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52.7%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총 172개 업체가 신청하여 48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2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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