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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는 물가, 정부대책이 안 먹힌다.
- 정부, 물가안정 종합대책(1.13) 실효성 의문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목적한 물가안정에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경기고용 상황등을 감안, 유연하게 거시정책을 운영하고, 시장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 병행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대책의 주목적인 물가안정 달성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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