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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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도지정 및 비지정 도난문화재 10,944점에 1,434점 회수, 회수율 13.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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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암사 7차례 39점, 경북 봉화지역 677점 도난당하고 한점도 회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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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가치 분석과 도난, 도굴, 훼손 등을 막을 보호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개인과 문중이 관리하는 비지정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원칙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 지원이 안 돼 문화재의 분실위험이 높고, 몇 차례씩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도난문화재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도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는 109건에 10,944점이었으며, 회수는 25건에 1,434점으로 점별 회수율이 13.1%에 그쳤다.
또한, 2회 이상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일어난 도난문화재를 조사해본 결과, 순천 선암사는 ‘86년~ ’06년까지 무려 7차례나 문화재가 도난 되었고, 경북 봉화지역은 쌍벽당, 만산고택, 창애정에서 677점을 도난당하고도 한 점도 회수를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집에 한번 도둑이 들면 열쇠도 바꾸고 문단속을 더 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같은 장소에서 몇차례씩 문화재가 도난당하는데도 관리해야할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의 도난방지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에는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억이었던 예산도 2010년에는 1억9천, 2011년에는 3억4천으로 줄었으며, 도난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은 한해 평균 1억9천이었으며, 관리인원은 5명 뿐 이었다. 2005년부터 문화재 도난 방재시설 설치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시에 도난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만 제대로 설치하였더라도 또 다시 도난이 발생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가진 문화재청이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몇 차례씩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화재 도난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가치 분석과 더불어 도난이나 도굴, 훼손 등을 막을 보호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지금 문화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 안가 소중한 조상들의 유산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비지정 문화재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