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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를 내면서
올해도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국회에 등원한 이래 맞이하는 네 번째 국정감사, 네 번째 정책보고서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분량도 적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느냐고.
국정감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 내외. 그 시간동안 제대로 따져보고 짚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담은 보고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국정감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대안을 갖고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내는 정책보고서이지만, 국회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된다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국정감사 연구보고서 준비 자체가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제 의정활동의 일상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게 되어 보고서의 일정 부분을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현실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를 시작할 즈음 정책보고서를 내놓지만, 기획은 전년도 국정감사가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거치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만 6개월 남짓 소요됩니다.
보고서에 대한 고민은 주제 선정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정감사 연구보고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와 금융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와 금융의 대응방안’이라는 첫 번째 보고서를 내놓았고, 이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이 제가 대표발의하고 2년이 지난 올해 통과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09년도에는 ’버블의 국제공조‘로 빠른 경제회복이 시작되었으나, 위기를 넘어 한국경제의 체질강화 및 리스크 관리 능력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332p)’라는 제목하에 6편의 보고서를 묶어 그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위한 법개정 등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일자리 종합정책과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Ⅰ.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전환과 과제(298p)’ 와 ’Ⅱ. 재정 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243p)’ 를 각각 보고서로 펴냈습니다. 추가감세 철회,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 대책 등 올해 당정간 합의를 본 주요 정책 내용들도 들어있었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2011년 국정감사 연구보고서에는 어떤 주제로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4개 주제의 보고서를 한데 담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경제 바로 알기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Action Plan’ 입니다. 이 작업은 꽤나 까다로웠지만 중국 현지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완성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본 경제 따라 하지 않기’ 라는 국감 정책 보고서를 추가로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발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민간경제 활력제고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재분배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김종일 교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와주신 덕에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를 보고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와 닿는 미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분야를 실었는데 청년문제는 유현미님의 도움으로 ’청년층 고용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 베이비부머 문제를 포함한 이슈는 김성희님의 도움을 받아 ’고령사회의 변화전망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 혼자만의 지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혜를 담고자 했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기여가 있다면 도와주신 분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물론 해마다 내는 국정감사 정책연구 보고서의 기초는 열심히 사는 국민의 꿈과 눈물입니다. 관악구민을 포함해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하는 국회가 되라고 질책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평가 1위 의원으로 선정된 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정말 국회가 비생산적으로 정쟁하기보다는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불꽃 튀는 정책 경쟁을 하길 원합니다. 또한 국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새로운 국회상을 위해 소신껏 몸부림 치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의 우직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언해 주시고 쓴소리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회의원 김성식 (한나라당 / 서울 관악갑)
4년 연속 국감 정책보고서 발간
- 4년간 총 1,200쪽에 걸쳐 23개 정책보고서 발간 -
2011년 국감 정책연구보고서(총230쪽)의 주요 내용
① 중국경제 바로알기 :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대응방안
ㆍ 국제통화 헤게모니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안화 국제화 등 중국으로부터의 기회를 선용하고, 어렵게 벌어들이는 국부를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ㆍ 한ㆍ중 무역에 위안화ㆍ원화 결제를 확대하고, 서울을 위안화 역외 허브로 만드는 구상을 제시
②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성장ㆍ고용ㆍ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ㆍ 수출 주도 성장 등으로 산업간, 기업간, 계층간 경제적 성과 격차에 따른 소득ㆍ사회적 분배의 불균형이 고착화될 우려를 해소하고자,
ㆍ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기조 위에 산업구조 균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ㆍ사회안전망 구축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제시
③ 청년층 고용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
ㆍ 실업률ㆍ고용율에 있어 타 연령층과의 상대적 격차, 학력에 따른 청년층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괜찮은 첫 직장을 얻기 위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생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ㆍ 창조경제를 대비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지원ㆍ대부를 결합한 근로연계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
④ 고령사회의 변화 전망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ㆍ 빠른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와 함께 베이비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심화시킬 고령사회에 대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ㆍ 조기퇴직, 자영업 폐점 등에 따라 연금수령(가입자 비율 51.5%에 불과)까지 약 10년의 공백을 메워 생애근로 2단계 대책 및 노후복지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
* 정책연구보고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http://www.okkimss.com/upfile/2011.pdf
김성식 의원 이전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
2010년
[정책자료]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전환과 과제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 1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10&postNo=3613&pageNo=3
[정책자료] 재정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 2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10&postNo=3614&pageNo=2
[국정감사] 일본경제 따라 하지 않기 (Not Japanification)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9&postNo=3597&pageNo=5
2009년
[자료집]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 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로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 1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10&postNo=2651&pageNo=5
[자료집]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 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로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 2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10&postNo=2650&pageNo=6
200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http://www.okkimss.com/board/getFrontArticleView.ok?boardType=10&postNo=1294&page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