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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인물 유통 3배 이상 폭증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 시 결과물 작년대비 3배 증가
검색만 하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유해물 접속 차단 수단 도입으로 청소년 보호 울타리 만들어야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성인물이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최근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포털에서 금지된 검색어로 애플이나 구글의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결과 최대 수천 건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 'adult' 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한 결과 최대 3천여건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했을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색되었던 결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의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porno'로 검색 시 작년의 두배 이상 검색되었다.
스마트폰의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매우 쉬워 굳이 사이트의 가입이나 계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치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17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역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더욱이 애플이나 구글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로 국내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 무방비 노출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이미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2010년도 문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구글은 성인물 유통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책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애플은 여전히 묵묵부답 상태이며, 그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오픈마켓 내 성인용 어플리케이션 유통 결과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기관과 이통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협의하여 성인물 뿐 아니라 여타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올 3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 접속 차단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