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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지역별 1인당 평균 집행금액 편차 최대 6배
ㆍ 집행률 0%인 지역도 2009년 7곳, 2010년 1곳, 2011년 8월 현재 4곳
ㆍ 전남 완도군, 3년 연속 체육바우처 기금실적 없음에도 매년 기금예산 반영
ㆍ 지역별 인프라 및 재정능력 등 환경을 고려한 기금분배와 철저한 사후관리 시급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시 강좌비 및 용품비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는 2010년까지 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기금 70%?지자체 30%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바우처의 1인당 평균 집행금액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며, 집행률이 전혀 없음에도 매년 기금예산이 반영되는 등 스포츠바우처 운영 및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포츠바우처 1인당 평균 집행금액은 해마다 28.4%가량 증가하였으나, 정작 지역별 1인당 집행금액의 편차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실제집행금액은 2009년 최저금액이 전남강진 30,545원, 최고금액이 경북청송 326,000원으로 최대 10배이상 차이가 났으며, 2010, 2011년. 8월 현재에도 실제 평균집행금액 편차가 최대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스포츠바우처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역도 2009년 7지역, 2010년 1지역, 2011년 8월 현재 4지역이나 됐다. 특히, 전라남도 완도군은 3년 연속 체육바우처 기금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예산은 반영되어 스포츠바우처의 사후관리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스포츠 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역별 혜택의 편차가 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인프라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한 바우처 운영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