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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 경정, 건전한 게임문화로 거듭나야
-이병석 의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엄격한 평가 필요 지적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병석 의원(포항 북, 한나라당)은 23일(금)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카드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사행성 게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건전레저로서의 경주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 시행된 ‘전자카드제’의 이용률이 6.35%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전자카드제’ 도입 이후, 경륜 · 경정 발매건수는 전자카드 도입 전에 비해 6,850,766건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1,932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간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78조원(2009년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을 근절시키고 사행산업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보완 대책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도입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동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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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도입 찬성 |
도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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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2008년 조사) |
73.7%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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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2009년 조사) |
29% |
7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