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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저품질 외국산 제품 나라장터
시장 잠식률, 5년새 3.6배 증가!
- '07년 1.16% → '11년 8월말 4.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7 ~ 2011.8월말)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총 공급액은 45조 4,56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가(이하 비협정국가) 제품의 공급액은 1조 5,365억원으로 나타나, 비협정국가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은 지난 5년간 평균 3.38%로 분석되었다.
비협정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1.16%, 2008년 2.31%, 2009년 3.90%, 2010년 4.3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월말 현재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장 잠식율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91%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0.09%), 태국(0.04%), 필리핀(0.03%)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저품질 제품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이 증가('07년 0.8% → '08년 2.0% → '09년 3.6% → '10년 4.2% → '11.8월 3.9%)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비협정국가 제품의 나라장터 시장 잠식율 확대 원인은 공공기관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품 구매시 예산부족 또는 제품비교 분석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격위주로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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