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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형식적 회의로 전락?
- 무관심한 각 부처 장관들 참여 독려 필요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10년 국정감사시 국가통계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안건심의 실적부진에 대해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참석률은 40.7%로 ‘10년 46.1%에 비해 5.4% 더 낮아져, 계속되는 국감질의에도 당연직 장관들의 참여률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통계위원회는 ‘08년 말 분산형 통계체제에서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급 회의로 격상된 후,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 참여율은 ’09년 59.2%, ‘10년 46.1%, ’11년 40.7%로 (‘09년 대비 무려 18.5% 하락)계속 저조하였다.
가장 최근에 열린 ’11.3.24일 회의에서는 11명의 장관 중 불과 2명의 장관(기재부 장관, 여성부 장관)만이 참석하였다. 5개 부처(교과부, 행안부, 문체부, 노동부, 국토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고, 특히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의 경우는 '09~'11년 3년간 한차례도 장?차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교과부(이주호 장관)?보복부(당시 진수희 장관)의 경우는 3년 중 2년간 장?차관 모두 불참하였다. 특히 본 회의 안건은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및 ‘중기(11-15)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 다부처가 연관되어 논의가 필요한 자리였음에도 관련 부처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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